송미령 “국가별 검역 공략 리스트 만들 것…속도감 있게 K푸드 수출 확대”

세계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국가별로 (검역부분 관련) 공략 리스트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농산물을 수출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요국의 검역 단계를 신속히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우리도 (미국의 NTE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면서 “검역본부에서 강도 높고 신속하게 진행해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0월 말에서 이달 초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는 제주도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수출 길을 열었고,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내년부터 단감을 수출하는 방안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한우 등의 수출의 경우 올해 3월 송 장관과 싱가포르 식품청장 면담 당시만 해도 검역 4단계였지만, 이후 제주도 도축장 청소 위생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5~8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며 에이펙 기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검역협상은 병해충 유입 등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접수단계부터 최종 고시까지 8단계로 이뤄진다.

송 장관은 “유럽의 경우 한우 (검역단계가) 3단계인데, 전체를 뚫기 때문에 8단계로 확대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면서 “검역을 공격적으로 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딸기와 복숭아 등의 중국 수출 검역요건 타결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우수 공로 직원으로 박제민 사무관, 문송민 사무관, 이민지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협의 홈플러스에 대한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농협은 적자가 매우 심한 상태이고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 밖에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일선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조사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내년부터 경기 연천 등 7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실시되지 않은 곳과의 비교,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당장 2년 동안은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려고 한다”면서 “재원이 지속가능하게 마련될 수 있을지 보고, 성과가 있으면 본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충북만 제외된 부분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말씀을 듣고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받은 뒤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