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쌍방울 대북송금과 李대통령 간 연계성 확인 못해”

정보위 국감…“李대통령 경기지사 당시 대북송금 확인 안 돼”
“김병기 아들 채용 논란, 국정원 자료수집·판단이 잘못 있었어”
국힘 “국정원 깨알 보고…민주당 하명 기관으로 전락” 반발

국가정보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점검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와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해 온 대북송금 의혹과는 배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국정원은 또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데 확인 결과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기존 4개 스마트팜 외에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한 스마트팜 농장은 전혀 건설되지 않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온실을 수색하고 찾았는데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당시 왔던 증거를 찾을 만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고 리호남이 있던 증거가 일절 없었다”고도 보고했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해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김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세평과 달리 2016년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2014년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됐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군에서 평가자료를 직접 제공받아 채용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부인이 2016년 7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아들 탈락 문제를 제기한 녹음파일과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 문제를 제기하며 제출한 청원서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해당 녹음파일과 청원서는 앞서 MBC 보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