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내 여러 위협 대응할 것” [한·미 안보협의회]

헤그세스, 미군 유연성 우회적 표현
“北 재래식 위협엔 韓 주도적인 역할”
中 경계 임무 본격화할 가능성 제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서 개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이 북한 도발 저지 이외의 역할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역내 여러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다.

“72년 평화, 동맹의 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힘으로 이룬 72년의 평화!(To 72 years of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U.S.-ROK alliance!)’라고 적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기존보다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예전처럼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 대비에만 치중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실현 단계로 접어들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지상군 전력인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북한·중국 억제 임무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0년대부터 끊임없이 거론됐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 미 공군이나 육군 병력이 투입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공중전이나 감시·정찰작전 및 지상전 등에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첨단 정밀타격능력을 지닌 부대로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중·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전개하지 않아도 동북아 전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