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동맹’ 한·미, 거래 기반 파트너로 전환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 구도재편 평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미 동맹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가치 기반, 일방향적 관계에서 거래에 기반한 상호호혜적 파트너로 동맹의 성격이 재편됐다는 의미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은 양국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 계기로 분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승인이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맷은 “실질적 협정보다 정치적 손짓에 가깝지만, 양국 관계의 권력구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제2차 한미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통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십에서 경제, 산업, 기술이 융합된 포괄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미의 경주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동맹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은 경제·산업적 기여가 최상위 안보 협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모델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동맹이 미국의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만 동맹국도 원하는 안보 협력을 보장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