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철근, 정부가 감산안 마련… 미래 고부가품목 키운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中 저가에 밀리고 高관세·내수 부진
중소업체들 출혈경쟁 줄도산 우려
형강·강관 등 자체 감산 세제 혜택
특수강·전기강판 등은 R&D 지원
“인수합병 강제성 없어 실효 의문”

4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잃은 품목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과잉 설비를 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대로 두면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도산 도미노가 이뤄져 철강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국내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국내 시장에선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시달리고 해외 시장에선 미국·유럽연합(EU)의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수출길까지 좁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내수 축소라는 삼중고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과거에 한국 철강의 주요 수요처였던 중국이 이제는 저가 공세로 시장을 위협하는 막강한 수출국이 된 데다, 국내 철강 수요를 뒷받침했던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위기가 심화한 지 오래다. 조선업계가 일찌감치 미래 시장 선점 전략으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맹추격에도 세계 1위 지위를 굳건히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조선업계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등에 집중하며 신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 반면 철강업계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영역에 머물러온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철강산업 살리기 대책으로 크게 △공급과잉 조정(업계 구조조정) △수출·통상 대응 강화 △미래 고부가 철강 투자 정부 지원 3가지를 내놓은 배경이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처음 꺼내 든 구조조정이 위기 타개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 중 시장 자율 조정이 미진한 분야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철근이다. 철근은 연간 수입 규모가 20만t 내외로 수입재 침투율이 3%로 낮아 국내 생산 감축에 따른 업황 개선 효과가 큰 품목으로 조사됐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서 중소 철강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급과잉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형강·강관의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형강의 경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생산하는데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에 대한 휴업을 진행한 바 있고, 동국제강도 인천 공장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감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부가 품목인 특수강·전기강판 등에 대해선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열연강판의 경우 1t당 80만원대지만, 특수강인 고망간강은 1t당 400만원대, 전기강판 무방향성 제품은 1t당 200만원 선에 판매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철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수출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 CEO 간담회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그러나 이날 발표는 실질적 구조조정 방안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려면 결국 업체 간 인수합병이 불가피한데 수년간 이어진 업황 부진으로 주요 기업조차 현금 유보금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하며 ‘빅딜’을 주도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방안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을 뿐 중소철강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