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 성공… 영혼 갈아 넣으며 총력” [李대통령 시정연설]

李, 정상외교 성과 설명에도 공들여

對美협상 타결·對中관계 회복 등 거론
“최악 상황서 최선의 결과 만들어” 자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이례적으로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 등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중 관계 회복 등 경제·안보 현안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이펙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투자 방식을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 “상당한 성과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도 힘들긴 했지만, 국민들께서도 아마 숨죽이고 지켜본 분들도 많을 것 같다”면서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양국 정부가 설명자료 격인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을 총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상호관세가 15%로 내려간 날인 8월 7일로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