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시리아 난민들, 내전 끝났으니 돌아가야… 버티면 추방”

시리아 난민 100만명 수용한 메르켈 비판
“시리아 임시 대통령 만나 이민 문제 논의”

시리아 내전을 피해 독일로 이주한 난민들에게 추방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내전이 사실상 끝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10년 넘게 극심한 파괴를 겪은 시리아는 아직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독일에는 약 100만명의 시리아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북부의 소도시 후줌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이제 내전이 끝났으니 더는 독일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국을 거부하는 이들은 당연하게도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은 지난 10월30일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의 모습. AFP연합뉴스

이는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요한 바데풀 외교부 장관의 인식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바데풀은 “내전으로 시리아의 인프라가 많이 파괴되었다“며 “(독일의) 시리아인들이 당장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바데풀의 발언은 보수 성향의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메르츠는 이민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CDU·CSU 연합 내부의 강성 보수 진영이 적극 지지하는 바이기도 하다. 메르츠를 비롯한 CDU·CSU 연합의 주류 세력은 이민에 적대적인 공약을 내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인기가 치솟는 점을 들어 “우리 정통 우파도 이민 수용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것은 2015∼2016년의 일로, 당시 CDU·CSU 연합 정부를 이끌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단안을 내렸다. 메르츠는 메르켈의 관대한 이민 정책에 몹시 비판적이며 그 때문에 독일에서 AfD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메르켈은 오는 11일 메르츠의 70회 생일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거절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시절에 냉혹한 반군 지도자였던 그는 알아사드를 축출하고 임시정부의 수반이 된 뒤 군복 대신 양복을 입고 자신이 ‘정상 국가의 민주적 지도자’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메르츠는 시리아 임시정부의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을 베를린으로 초청해 시리아 재건에 독일이 참여하는 문제, 독일 내 시리아인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란 점도 밝혔다. 특히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시리아인들부터 우선적으로 귀국을 시키는 방안을 놓고 알샤라 대통령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메르츠는 덧붙였다.

시리아는 2011년 독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60) 당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내전에 돌입했다. 알샤라 현 임시 대통령은 과거 알아사드 정권에 맞선 무장 투쟁을 지휘한 반군 지도자였다. 알아사드 정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반군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2024년 12월 알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 러시아로 망명한 뒤 반군 지도자 알샤라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13년의 내전 기간 동안 약 60만명이 사망하고 600만명 넘는 주민이 국외로 탈출해 난민 신세가 됐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