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 39조9046억…민생·미래·안전·균형 ‘4대 축’ 집중
2年 연속 지방채 발행…자체사업 7510억 줄이고 사업 효율화
경기도가 재정난 속에서도 전년 대비 3.1% 증액한 39조9000억원의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주 4.5일제, 극저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민생·돌봄에 무게를 뒀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인 올해 발행한 지방채는 내년에도 발행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반회계 35조5725억원, 특별회계 4조3321억원 등 모두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에 비해 1조1825억원(3.1%)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은 민생·미래·안전·균형 ‘4대 축’에 집중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선 8058억원을 편성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312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00억원), 소상공인 더 힘내 GO 카드 지원(30억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194억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싸늘하게 식은 골목 경제를 되살리고 고물가·고금리에 짓눌린 서민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다.
교통복지도 강화돼 내년 1월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하고 관련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자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만약, 경기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통행료는 현재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절반만 줄게 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더(THE)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도 7706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성장 분야는 로봇산업 육성(679억원), RE100 소득마을(128억원), 인공지능(AI) 혁신 클러스터 조성(25억원) 등 모두 679억원이 반영된다. 이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로 확대해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201억원을 편성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급한다.
돌봄·안전 분야에는 1조3234억원이 편성됐다.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30억원), 간병 SOS 프로젝트(21억원) 등 특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배상금(200억원)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재해예방사업(952억원), 지방하천 정비(2649억원)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잖은 돈이 배정됐다.
균형발전에는 6560억원이 들어간다. 광역철도, 국지도 확포장, 도시숲·도서관·주차장 등 생활SOC 확충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는 개발 기금(300억원)이 투입된다. 광역철도 건설사업(213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74억원) 등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내년에는 확장재정의 선택으로 지방채 5447억원이 발행돼 SOC사업에 사용된다.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년 연속 발행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내년 도 예산은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16조4448억원) 등이 다소 증가하지만 지방세(16조633억원)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 회복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출구조 개선과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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