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성장 탓 적극적 재정 운용”… 野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여야, 내년 예산안 토론서 대립
8.1%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
확장재정 놓고 유지·삭감 팽팽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여당은 지출 증가의 불가피성을, 야당은 삭감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이소영(오른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박형수 야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3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 예산안 토론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더 (많은)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전임 윤석열정부의 전년도 본예산(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20조원이 넘게 늘어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이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이 약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79.3%) 늘어났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0%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가속화, 관세정책 같은 국제정세 변화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경쟁력 훼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 있었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확장재정의 책임을 전 정부로 돌렸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야당 간사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예산 축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액수로 보면 그렇더라도 총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3.7%로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확장재정의 재원 중 하나가 적자국채 발행”이라며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내년 전망치는 51.6%로, 첫 50%대 돌파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