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65세’ 본격 논의… “세대·노사간 공론화 필요”

특위, 연내 입법 추진 시동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방안
“청년고용 위축·기업부담 살펴야”
“임금체계 개편 먼저”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재고용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커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병행, 임금체계 개편 등 세부 쟁점을 논의했다. 단계적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다. 고령층 소득공백 해소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덴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노동력 부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예상되는 문제가 분명하다”라며 “다만 청년고용 위축과 기업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통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고, 뒤따르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조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 원칙과 직무급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에선 이를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수급 시기와 법적 정년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둬 아직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노인빈곤, 저출생, 청년고용, 국민연금 수급연령,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 다양한 얘기가 있었다”며 “특위가 속도감 있게 발전된 안을 만들어 국민과 노동자가 실망하지 않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 취지와 달리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불가피하게 정년연장을 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