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정국’ 돌입… 李대통령 4일 국회서 시정 연설

에이펙 이후 ‘민생 모드’로 전환
원활한 예산처리 협조 당부할 듯

與 “저성장 탓 적극 재정 운용 필요”
野 "추경호 영장에 보이콧 검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굵직한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숨 가쁜 양자·다자외교 활동에 이어 곧바로 예산 정국을 맞이한 이 대통령은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후 첫 근무일인 3일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에이펙 주간의 외교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시정 연설 준비에 매진하며 ‘외교 모드’에서 ‘민생 모드’로의 전환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의 증·감액 심사 관련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악랄한 정치 보복이자 망신 주기 쇼”라고 비판한 뒤 4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불참)과 항의 피케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여당은 지출 증가의 불가피성을, 야당은 삭감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 예산안 토론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더 (많은)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경쟁력 훼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 있었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확장재정의 책임을 전 정부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액수로 보면 그렇더라도 총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3.7%로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강진·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