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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입력 : 2025-11-03 17:15:00 수정 : 2025-11-03 17:10:37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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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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