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언, 최소목표 달성” 평가속 “한·중회담 실질 결과 안보여”

전문가들이 본 에이펙 성과

미·중 합의 이끌어 공동성명 채택
5항에 ‘아태 자유무역지대’ 명기
한·중, 공동성명 같은 합의문 없어
中도 침묵모드… 관계복원 미지수

트럼프의 핵잠 승인은 최고 성과
미·중·일 정상회담 모두 성사시켜
李정부 실용외교 긍정적 토대 마련

미국, 중국이 관세를 두고 가파른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담은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것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성과라는 평가다. 향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회담에서 오고 간 협의 내용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선물로 준비한 신라 금관에 대해 설명하며 1000년 역사의 신라처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어가자는 뜻을 강조했다. 미 백악관 제공

전문가들은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에이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보호무역 기조가 거센 가운데 자유무역 정신을 담은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을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다. 7년 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으로 진통 끝에 공동선언을 마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에이펙의 기본정신으로 꼽히는 자유무역이 성명문에서 다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동성명서 5항을 보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표현이 나온다. 박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최소 수준의 자유무역지대론이 다시 활성화됐다”며 “에이펙의 설립 목적과 추구 방향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그는“만약 자유무역 언급이 빠졌다면 에이펙 자체가 힘이 빠져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의제들이 유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회원국 간의) 최소 공배수는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회담은 실질적인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공동 성명처럼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앉아 환영행사를 보면서 활짝 웃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양측이 합의를 봤을 때 발표하는 것이 공동성명인데, 공동성명이 빠진 것으로 봐서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수준에서 끝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 이후 침묵을 이어오는 중국의 태도로 미뤄 봤을 때 이번 회담이 앞으로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갈 계기가 될지도 미지수라는 시각도 보였다. 주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지만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서화되거나 명문화된 게 없다”며 “중국과 어느 정도 공통된 의식을 공유했다면 중국 측에서도 한국과 협의했다고 발표를 해야 했다. 이번 회담 이후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윤석열정부에서 심화된 양국 간 냉랭한 관계가 풀리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시각이 있지만 주 교수는 “(한·중이) 전략 대화는 계속해서 해왔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가까워진 점은 도드라진 수확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핵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해 세계 여덟 번째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외교,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와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자체에 의미를 뒀다. 김 실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우리 정부가 파악했다는 데서 앞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교정책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으로) 대일관계가 걱정스러웠는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합의를 했다”고 짚었다.

장민주·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