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728조 슈퍼예산 전쟁… 與 “AI 대전환 동력 사수” 野 “포퓰리즘 예산 삭감”

세계일보

예산국회 5일 개막

민주, 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李정부 ‘ABCDEF’ 정책 뒷받침
에이펙 최대성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예산 확보도 총력전 예고

국힘, 재정건전성·성장에 방점
최대 규모 국채발행 송곳 검증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 예산
포퓰리즘 규정… 최우선적 삭감

국회가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놓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업 등 새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꼽히는 ‘ABCDEF 전략’을 뒷받침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국정 과제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與, ‘ABCDEF’ 지원… 핵잠투자도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의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ABCDEF 산업’ 예산을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는 AI·바이오(Bio)·콘텐츠(Contents)·방위산업(Defense)·에너지(Energy)·제조업(Factory)의 영어 앞글자를 딴 ‘ABCDEF 전략’을 통해 신성장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與, 정치일정 본격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남 나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남도당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김원이 의원을 신임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왼쪽부터 이개호 의원, 김 위원장, 정청래 대표, 황명선 최고위원. 나주=뉴시스

특히 정부·여당은 AI 대전환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 사수에 나설 계획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AI데이터진흥 프로그램 예산’을 신설한 통신 분야 예산은 30.8%(올해 9조2063억원→내년 12조429억원) 증가했다. 예비비 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었다.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이번 정부안에서 19.3%(29조6000억원→35조3000억원) 확대됐다.

여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핵추진잠수함은 이재명 대통령의 ABCDEF 정책 중 D에 해당한다”며 “(핵잠) 추진 동력인 소형원자로(SMR) 개발 기술 등을 조속히 검증하기 위한 예산도 충분히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예산 뒷받침도 예상된다.

**野, 정치일정 본격 재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도읍 정책위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송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허정호 선임기자

◆野 “포퓰리즘성 예산 삭감” 송곳 검증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포퓰리즘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성장’ 중심 예산에 방점을 찍겠다는 목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약 110조원)인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국민에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며 “(민생)소비쿠폰 같이 실제 경제 회복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알려진 정책 말고,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13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정부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예산을 깎거나 연기하면서 지방 재정난까지 초래됐다”며 “내년 예산은 지방정부의 핵심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예산 등이 최우선 삭감 대상으로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