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 급여 월 1070만원 삭감 나서는 까닭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자신과 각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총리의 경우 받는 돈이 월 100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자신의 ‘몸을 베는 개혁’을 내세우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를 의식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총리 및 각료 급여와 관련해 “의원 세비를 초과하는 급여를 받지 않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각 정당 대표 가운데 총리를 선출하며, 총리가 임명하는 각료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사실상 내각 전원이 현역 의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국회의원은 세비로 월 129만4000엔(약 1202만원)을 받는다. 총리나 각료는 행정기관 장으로서의 직무, 국회 대응, 국내외 출장 등 여타 국회의원에 비해 격무를 수행하는 까닭에 추가 급여를 수령한다. 총리에게는 월 115만2000엔(1070만원), 각료에겐 49만9000엔(464만원)이 지급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추가분 급여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법 개정 시 실제 삭감액은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총리·각료 급여 삭감 방침은 국민의 ‘고물가 고통’을 위정자들이 나누겠다는 뜻으로 보였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게 석패한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총리를 포함해 각료 급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유신회를 새 연립 상대로 끌어들이면서 정치개혁 공약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신회는 간사이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로 결성됐을 때부터 ‘몸을 베는 개혁’을 내세우며 지방 단체장·의원 급여·보수 삭감 등을 추진, 당세를 넓혀왔다. 유신회는 국가공무원 총인건비 20%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최근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하면서는 의원 정수를 10% 축소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는 현재 465석인 중의원(하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가량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민당·유신회 연립정권은 유신회 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각외 협력’이어서 기존 자민·공명당의 ‘각내 협력’보다 연립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으로 유신회가 내세우는 ‘몸을 베는 개혁’을 먼저 실천, 유신회와의 신뢰 관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