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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근로복지공단 대출 7억5000만원 편취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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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1 17:54:28 수정 : 2025-10-31 17:54:28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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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수증을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7억50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출 희망자 10여명을 모집하고, 허위 병원비 영수증을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용한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로, 병원비나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1%대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정책 자금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대출자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단을 속이고,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자금 흐름, 여죄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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