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텅스텐 등 희귀금속 수출관리 강화 규정 발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관세·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텅스텐 등 희귀금속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6일 자로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을 수출하는 국영 무역기업의 보고 조건 및 절차’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희귀금속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생산·유통기업에 품질 인증을 통과하고 일정 수준의 수출 실적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제시했다. 유관 부처 기준에 따라 하이테크 제품으로 인정될경우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무부가 신청 기업들을 심사해 통과 기업들의 명단을 공시하고 이의 신청도 받겠다고 설명했다.

텅스텐은 광학기기와 전등 필라멘트 등에 사용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텅스텐 공급에서 중국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경제 갈등 심화 속에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텅스텐·안티몬 등의 밀수출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해관총서 자료 등을 인용해 1∼9월 중국의 텅스텐 제품(일부 품목 제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5% 줄어든 1만2000t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협정을 포함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 경제무역 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규범화·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부합한다”며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더 잘 지키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7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확실히 준수하고, 소집단의 규칙으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