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튜버에 설 선물’ 권영세 수사…李대통령 건은 내사종결

선관위가 의뢰… 사건 배당받고 내용 검토 단계

경찰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일 때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뉴스1

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3월 같은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명절 선물을 했는데, 선관위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벌인 경찰은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지난 8월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