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추진’ 깜짝 발표, 한미동맹 웃고 한중관계엔 긴장 [2025 경주 에이펙]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핵연료 공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응한 것이 한·중 관계 회복에 돌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내 미국 군사자산의 확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이 당장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할 신라 금관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뉴스1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정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점은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도해 왔지만 미국은 핵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의 저농축우라늄(LEU) 공급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해군 중령 출신인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에 양국 정상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깜짝 발표를 한 데 대해 “통상 실무 의제에 가까운 사안을 정상의 발언으로 끌어올린 것은 전략적 판단일 것”이라며 “경제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안보 기조에 대응해 한국도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이득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제도·기술·외교적 절차의 기초를 닦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급에서 정치적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이후 절차에서 있을 제약을 돌파할 여건을 만든 것이란 의미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의 핵심 동력원인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승인하면서 핵잠 도입은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사안이 현실화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최 소장은 전망했다.

한국은 동맹 내 역할분담 강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 연동하면서, 장기적으로 핵잠 관련 기술에 대한 경험과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 한편 미국은 핵잠 개발 협력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숙련 노동자 고용 등과 관련해 금전적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 핵연료, 소형 원자로, 추진체계 등 민감한 기술 문제에 대한 부분이 최대 난관일 것으로 분석된다.

유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국방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핵잠 도입 역시 미국 조선업 회생의 상징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정부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발언이 공개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그간 주변국의 핵잠수함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련된 언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이 때문에 세심한 외교적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유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대중 견제 요소를 내포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한국 내 미국의 군사자산 확장 자체를 불편해하는 중국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특정국 억제가 아닌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별도 공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해당 표현은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민감한 군사 안보 현안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부들과 달리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접근이었다고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산업정책과 맞물린 정치경제적 거래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경주=정지혜·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