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캄보디아 사태 이후 국제공조 국단위 확대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는데 따라 국제협력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하고,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경찰청이 보고한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2년 전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된 외사국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지휘관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하고 인원은 기존 55명에서 70~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국제공조2과를 추가해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접수·대응 기능과 해외치안정보 분석·공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도청에 배치된 국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내 국제공조 인력도 보강한다. 공조인력 1인당 해외도피사범 198명을 담당하는 현행 체제에서 1인당 80명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도피사범은 10.7%,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16.4%가 증가했다. 범죄피해와 공조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경찰의 대응능력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2023년 폐지된 일선 경찰서 단위 정보과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시 정보 경찰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259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됐다. 나머지 인력은 시도청 81개 광역정보팀에 배치됐다. 이후 정보 경찰의 활동이 광역 단위로 이뤄지면서 지역 내 현황 파악이 면밀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광역정보팀을 폐지하고 현재 정보 경찰 인력 2717명 내에서 전국 261개 경찰서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단위 국내 외국인 대상 정보인력도 복원해 체류 외국인 대상 치안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경찰청 직제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한다.

위 의원은 “관광·체류 외국인 증가,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수사·공조·현장 치안 등 외사 업무 전반의 공백임이 드러났음에도 정보 수집 기능만 복원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자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