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정부에 “지방 부담 정책 사전 협의 의무화” 촉구

포괄보조금제 도입,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공동성명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필수적인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과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성명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날 지방자치의 날 3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소비 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하라”면서 “지방정부 협의 의무와 미이행 시 중앙 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19년간 그대로인 보통교부세 법정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 쿠폰,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지방정부에 부담되는 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며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정부가 따르는 식으로 하는 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이 분기별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집을 못 박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의장인 이 대통령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에 인사권밖에 없는데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