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지천댐 추진, 공론화위원회 통해 결정…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정부 결정 존중”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추진을 멈춘 지천댐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충남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관련 주민들 의견 수렴을 진행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천댐은 윤석열정부가 계획했던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였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지천댐을 비롯해 일부 댐들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격해지자 올해 3월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후 당시 환경부는 윤 정부에서 보류한 5곳에 더해 2곳을 추가로 취소했다.

윤 의원은 “(추진을) 중단한 7개 댐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론화했는데, 지천댐은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주민투표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천댐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려고 한다. (지천댐 등 찬반이 엇갈리는 후보지는) 다 정밀 재검토 영역으로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추가로 충남 서북권이 상습 가뭄지역이라 지천댐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우선하겠다고 답했다. 손옥주 기후부 기획조정실장 대행은 “지난 정부 때도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 댐 추진을) 했지만, 강원 양구댐 등 더 큰 댐도 지역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며 “지천댐도 직접 가보면 반대 여론의 정도가 굉장히 세, 주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세모로 남겨둔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원점부터 시작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4대강별로 있었던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조직을 해체해 버렸다. 지금 (보 개방을) 협의할 수 있는 공론 조직이 사라진 상태라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과 영산강은 복원했고 낙동강과 한강은 지금 복원 중이다. 민관협의체가 다시 살펴보고, 3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결정을 바탕으로 재자연화 방향성을 잡아가는가’라는 강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똑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때 설치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겠다고 구상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때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엔 다시 방향을 바꿔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기후부는 4대강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부 보를 개방,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