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3600명 수용 보고’ 의혹 전 법무부 보안과장 조사 [3대 특검]

계엄 때 수용 현황 문건 작성·보고 경위 등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29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계엄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가 박 전 장관에게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보고했으나, 추후 이 문건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수용 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혐의 내용을 보강한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