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17억 송파 아파트 ‘비실거주’ 지적에 “국민 정서 고려”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비(非) 실거주 부동산 보유’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이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고가 아파트에 대해 “현재 세를 주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오랜 기간 보유한 송파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처음엔 실거주할 계획이었지만 자녀 전학 문제로 못 했다”며 “은퇴 후 거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2004년 2억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주택이 지금은 17억 원대가 됐다”며 “이 긴 기간 동안 실거주도 없이 임대 수익을 얻어왔다는 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당시엔 실거주 요건이 없었지만, 지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계약 만료 후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갭투자형 고위 공직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국민 눈높이의 괴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국감장 증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가진 이들이 12명, 이 중 7명은 서울 강남 3구에, 다주택자도 4명”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서민에게는 규제, 고위층엔 예외’라는 구조적 불신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