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미회담, ‘코리아 패싱’ 우려…비핵화 포기 선언되면 안 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북미 회담 가능성에 주목하며 ‘코리아 패싱’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며 “우리와 미국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나온다면 북미 회담이 열릴 때마다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북미 간 대화가 열린다면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조율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만일 그런 과정 없이 만나게 된다면 결국 이벤트성으로 흐르게 된다“며 “큰 외교적 부담이 생길까 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은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열어주게 될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딜을 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런 일이 생기면 북미 회담을 미국의 북핵보유국 출발점이라고 선언할 것이고 그것은 한국에 재앙”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END 구상’에 ‘동결’ 대신 ‘중단(stop)’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핵무기에 대한 신고나 사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보유국 지위를 열어줄 위험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닌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미 회담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핵 문제를 위해서도 돌파구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화가 없는 단절과 대립 구조가 6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바람직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높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지켜보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6번의 핵 실험은 모두 제재·압박 국면에서 일어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고도화도 그 기간에 일어났다”며 “북미 회담은 제재·압박 국면을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핵 문제도 일단 논의 입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견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미·일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