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짜리 식료품 절도범은 영양수액, 1050원 ‘초코파이’ 절도는 송치… “똑같은 경찰 맞나요?”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현대판 장발장” 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를 수사한)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대응이 비교된다”면서 최근 충북경찰청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A씨를 보살핀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식료품값 5만원을 치르지 않고 달아났으나 사흘 만에 인근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들은 우선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사비를 털어 그에게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심한 기아 상태로 내몰린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줬다”며 “초코파이로 밥줄이 끊기는 분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게 수사라고 하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전북 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하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에 “발언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한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지검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