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업무평가, 업무중복에 비효율”

각 부처가 무단으로 평가 신설
국조실은 사전협의 전엔 몰라
국조실·기재부 업무 연계 안 돼
KTX 이용객수 지표 400만명 차이

국정운영의 능률·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 제도가 비효율적 업무중복을 초래하고 평가 결과가 활용되지도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업무평가 방식은 국무조정실(국조실)이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개별 부처가 소관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크게 나뉜다. 특정평가와 자체평가가 중복으로 이뤄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거나, 정작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빠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평가 항목을 무단 신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규정대로면 부처들은 국조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2018년 이후 각 부처에 신설된 41개 평가 중 사전협의를 거친 건 6개(15%)뿐이었다. 이같은 항목 신설은 평가 업무중복의 원인이 됐다.

국조실은 관리대상 평가 범위를 축소해 관리 사각을 초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1개 지표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보고했는데, 국조실은 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가 각종 우수사례를 보고하면서 이들 사례에 순위·등급을 매기지 않았단 것이 이유였다.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국조실은 이 밖에도 사전협의 과정에서 불수용한 각 부처 평가가 그대로 운영 중임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는가 하면, 실태점검 후 통폐합을 권고한 91개 평가에 대해 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통폐합 대상 평가 27개(30%)가 유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가 연계되지 않아 고속열차(KTX) 이용객 수 지표가 두 기관 간 400만명 규모 차이를 보이는 난맥상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조실과 기재부에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