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이상·요양 등급자도 직불금 수령…임미애 “실경작 의심 1만명”

내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명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3000억원이다.

임 의원은 자료를 살펴본 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 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와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을 추출했지만 이 중 2500명만 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000여명은 지자체 자체점검에 맡겼다.

임 의원은 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 부실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5배 높았다. 실경작 위반 적발 비율 또한 지자체는 0.06%, 합동점검은 0.6%로 10배 차이가 났다.

실경작이 의심되는 직불금 수령자도 확인됐다.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중 95세 이상은 1660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1286명, 50㎞ 이상 관외거주자는 8599명 등 모두 1만1545명이 고령과 지병,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 1518명(99.7%)는 지자체가 점검하거나 아예 점검·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임차농 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과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