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머니 무브’ 기조 유지”…대통령실, 자금 쏠림 해소 李구상 강조 [코스피 4000시대]

李 “韓 부동산은 시한폭탄” 외신 인터뷰
이규연 수석 “집값 정책 부정여론 송구”
與 “정부 강력 의지가 주가 상승 견인”

대통령실은 27일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 코스피 4000선 돌파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의 이동)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증시를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자본 시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금융·자본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향상됐다”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넘은 것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1차,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비생산적 투기 억제-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겼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배당소득분리과세를 통한 배당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다”면서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여전히 생애 최초의 건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면서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리고 한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