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지위 유지율이 여전히 높아 소득 격차로 인한 계층 이동이 여전히 어려운 경향도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하위 분위에 속하더라도 가구 전체 소득이 높거나 다른 형태의 소득이 많을 수 있어, 단순히 빈곤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 소득계층 이동성 3년째 하락세…상·하향 이동 모두 역대 최저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보다 0.8%p 하락했다. 나머지 65.9%는 전년과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소득이동성은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 2021→2022년 34.9% 등 3년 연속 하락세다.
그만큼 사회 전체의 이동성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함께,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 비중이 전년 대비 늘고(0.8%포인트(p)),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 비중이 줄어든(-0.8%p)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 하락한 사람은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다만 상·하향 이동 모두 전년보다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향 이동(-0.5%p) 감소 폭이 상향 이동(-0.3%p)보다 커, 소득 하락의 방어망은 비교적 견고해졌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제 비교 기준은 없지만, 소득 이동성이 40∼50%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며 "현재의 30%대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범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고소득층 10명 중 9명 지위 유지…1분위도 70.1% 머물러
2023년 소득분위별 유지율을 보면 고소득층인 5분위가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이듬해에도 같은 지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이는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상위계층에 들면 하락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보여준다.
4분위에서 5분위로 상승한 비율은 10.5%, 5분위에서 4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9.4%로 다른 분위에 비해서 모두 가장 낮았다. 다만, 5분위의 하향 이동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하위 20%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중산층인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 2분위는 51.4%였다.
상향 이동은 소득이 높을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상향 이동 비율은 1분위(-1.0%p), 2분위(-0.7%p)는 줄고, 3분위(0.1%p), 4분위(0.3%p)는 늘었다.
2017년 1분위였던 사람 중 2023년까지 계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은 27.8%였다. 같은 기간 5분위에 머문 비율은 59.3%였다.
◇ 청년층 상향 이동성 가장 높지만…1분위 탈출률은 하락
연령별로는 청년층(15∼39세) 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률 23.0%, 하향 이동률 17.4%로 상승이 우세했지만, 청년층의 저소득층(1분위)의 탈출률은 전년 대비 1.7%p 감소한 38.4%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1분위 유지율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은 4분위(16.7%), 중장년층은 5분위(23.1%)에서 유지율이 높았다. 이는 가난한 노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상향 이동률은 16.6%, 여성은 18.1%로 여성이 더 높았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탈이 잦고, 육아휴직 후 조기 복귀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동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은 5분위(27.9%), 4분위(23.3%)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1분위(26.2%), 2분위(23.8%), 3분위(23.3%)에서 많아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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