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한·일 협력, 대중 관계… 李 ‘실용외교’ 분수령 [2025 경주 에이펙]

트럼프·다카이치·시진핑 연쇄 회담

29일 美와 관세 후속논의 마무리 주목
안보분야·원자력협정 최종 타결 전망

30일 日 총리와 양국 우호협력 첫단추
美 통상압박 공동대응·대북정책 공유도

11월 1일 시진핑과 韓·中 공급망 논의
北과 관계개선에 中 역할론 요청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정상과 잇따라 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미국과 경쟁하며 북한·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문제를 포함한 통상 협력, 북한 문제 해결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우호 및 협력 관계를 위한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최대 분수령을 맞는 셈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이중 파고’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7월31일 관세협상 타결 이후 이어져 온 후속협상을 마무리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 합의를 최종 타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에 대응해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패키지 투자 방식을 둘러싸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면 통상·안보 분야의 일괄 타결도 예상된다. 특히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포함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6일 KBS방송에 출연,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해 왔고, 그에 대해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은 분리한다는 ‘투트랙’ 실용외교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 강화를 포함한 공조·협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응한 양국 협력,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고, 북·미, 남북 대화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에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정상의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대치 중인 통상 현안, 관세 및 수출통제 분야에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장시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대만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