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이장우, 중간지원조직 센터 폐쇄 이유 국감서 위증” 주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전지역시민단체 등은 최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시장이 시 중간지원기관 폐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중간지원조직 폐쇄 관련 위증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지난 24일 대전시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답변에서 중간지원조직 예산 현황을 언급하며 “주민참여예산이 시와 구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원상복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이 “대전NGO지원센터,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도 잇달아 폐쇄했다”고 재차 질의하자 이 시장은 “해당 센터들에 예산을 지원하면 인건비로 70%를 쓰고, 사업비로는 30% 밖에 안썼다.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 성과 등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이 같은 질의를 하자 이 시장은 “(중간지원)센터를 더 축소하고 시가 직접 수행할 것”이라며 “여러 단체들이 회의하고 회의비를 나누는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이 중간지원기관 폐쇄 근거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다시 강조하자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이 “성급한 일반화 오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형태도 있고 지원기관 형태도 있다”며 “사업비로 쓰여야할 돈을 운영비로 쓴다면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께서 사업비를 인건비로 다 쓴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시민단체도 거버넌스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공공 역할보다 대시민지원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이 어느 기관에 대해 확인한 부분을 일반론으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시장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원이 합리적이다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전시민단체는 이 시장의 국감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의 국감 발언은 대전 시민사회와 공동체활동을 모욕한 거짓말”이라며 “사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전 5년간 예산집행비율 평균은 인건비 31.8%, 운영비 9.2%, 사업비 60.0%였다”며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센터를 폐쇄했다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민을 속인 위증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시장의 인건비 70%, 사업비 30% 발언의 근거를 공개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공동체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센터 활동가들과 대전시민에 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