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부양 목적 건설투자 신중해야…日서 이미 실패”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건설투자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 무턱대고 공공 건설투자를 늘렸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뉴스1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먼저 건설투자 부진을 겪은 일본·중국 사례를 살펴본 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대표저자는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 이준호 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버블 붕괴’ 직후 공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이는 경제체질 악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 직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집행했다. 이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로 1991∼1994년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51만명 증가했고, 건설업체 수는 버블 붕괴 직후부터 2000년까지 약 10만개가량 증가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정부와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재정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결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보고서는 건설투자의 내수·고용진작 효과가 강조되면서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른 과도한 인프라 건설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본 재성승수(정부 지출에 따른 GDP 증가수준)는 버블 전인 1975∼1989년 0.8에서 버블 이후인 1990∼2000년 0.6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액공제, 정책대출 확대 등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장기간 제약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결국 버블 붕괴 직후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은 2010년까지 이어졌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중국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했으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6년 GDP 대비 33.2%까지 치솟았다. 2014∼2015년에는 정부가 다주택구입을 장려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부동산 과열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수요 및 공급정책에도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일본 선례와 같은) 부동산부문의 투자 효율성 저하, 재정부담 등으로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투자의 장기부진도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는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