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미 안보협상, 문서 작업도 돼 있어…관세는 노력 중"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영역 권한 확대 얘기돼 있어…美 긍정 반응"
"李대통령 '강한 훈령' 따라 관세협상팀 분투…타결은 확신 못해"
"다카이치, 보수적이지만 우익은 아냐…한일정상회담 30일께 예상"
트럼프 '김정은 만나고 싶다'엔 "美와 소통 중이지만 아는 바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동행 수행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안보 분야 의제 중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염려하진 않는다"며 "한미 간에 그 문제를 이미 다뤘고, 한미 간 논의가 미일 간 논의보다 앞서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 방위에서 자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침 아래 국방비 증액을 지시했다"며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했고, 그 과정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에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결론이 아직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며 "그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 CNN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협상이 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에는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보내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익이 1위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취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잘 협상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동맹 간에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협상하면 합의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상 차원의 인간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라며 "두 번째로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중·혐중 시위는 국빈 방한의 정신에 맞지 않고 무례한 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선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도 한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변수라고 짚으며 "희토류 등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제약에 대해 한중 간 협의할 공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관계의 변수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들은 바로는 보수성이 있는 분이지만 우익 성향 인사라 보지는 않는 관점이 많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데 대해 "그때쯤으로 예상한다"며 "두 정상이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파트너십의 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뤄지길 바라고 이뤄지면 성원하려 한다"면서도 "관심을 갖고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이임한 것을 두고도 "그걸 북미 회담과 관련지어 볼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첫 대면이 양국의 수도가 아닌 제3국의 다자 무대에서 이뤄지는 특이한 구조"라며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협의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또 많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으면서도 "일부 무역 현안 이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도 "의장국으로서 APEC에서 선언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중 협의가 잘 되면 그것도 좀 용이해질 것"이라며 "경주 선언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미중 사이 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