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법제처장 주장에 국힘 “즉각 해임”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발언하며 스스로 책무를 내던졌다”며 “법제처를 대통령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처장이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및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지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특검을 통한 야당탄압과 더불어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조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