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에 野 “범죄처장”

野 “조원철 임명, 법적 방탄 인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가지 형사 재판에 대해 “다 무죄”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5개 사건에 연루돼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 혐의가) 다 무죄“라며 “대장동 사건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의 발언에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법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법왜곡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법제처장이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의 변호사였고 대선 때는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 대통령이 그를 법제처장에 앉힌 건 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를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는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를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요구하자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덧붙인 것이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