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직해병’ 영장 줄기각에…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순직해병특검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 발맞춰 수사외압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TF는 “사법부는 국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전날 구속됐다. 하지만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의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5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TF는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김동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조 대법원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했다며 “당시 수원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이 3명의 판사들은 공교롭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영전했다. 이들이 이렇게 보직을 받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도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명 동시에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정의를 외면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며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만 당은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식 견해가 아니다. 양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