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집값 세계 최고… 시정 안 되면 잃어버린 30년”

박정희식 성장 모델 한계… 불균형 시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디컬 스마트 도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상태로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급등을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국가 구조의 불균형 신호로 규정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겉으로는 성장국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며 “어느 지역은 넘쳐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인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산업화 정책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과 기업에 자원을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렸던 ‘몰빵 전략’은 당시로선 효율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때의 정책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단순한 복지나 배려의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10·15 대책’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수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거래 절벽과 함께 전·월세 시장의 폭등이 예상된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리 인하 카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책 의도와 달리 수도권 규제가 지역 불균형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