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첫 국회 연설서 ‘한국 중시’ 입장 표명…방위비 증액도 공식화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모색할 것
한·미·일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세계 한가운데 활짝 피는 일본 외교 회복”

방위비 GDP 대비 2% 조기달성도 공식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에 의욕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 온 일·한(한·일)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며 한국에 우호적 태도를 드러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우파 정치인이다. 그러나 총리가 된 이상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는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 등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 때 참배를 보류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 관련 발언은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다카이치는 미·일 관계와 관련해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다음 주 일본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동향 등이 심각한 염려가 되고 있다”면서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활짝 피는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고도 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를 형용한 말로, 아베 전 총리와 관계가 두터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가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정예산(추경)을 편성해 2027회계연도까지 달성하기로 돼 있었던 증액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GDP 대비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약 93조5000억원)이다. 이를 2%로 끌어올리려면 추경에서 1조엔 정도를 새로 추가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 방위비 추가 증액을 시사했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27∼29일) 전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