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진술 확보… 조만간 지휘부 조사 [3대 특검]

송창진 전 수사2부장 추가 고발에 수사 이어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애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 조사에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4·10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김 전 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취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사들로부터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다”고 진술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통신영장 결재에 반대하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는 진술도 공수처 검사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을 지적하며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부장검사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4부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