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 3500억달러 현금 투자 규모 놓고 대립”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달러 현금 비중을 두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저희는 (현금 비중) 규모가 지금보다는 작아져야 한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과 한·미 관세 협의를 하고 이날 새벽 입국했다.

우리 정부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있는지, 우리 금융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외환 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 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선투자하는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미가 대립하는 부분은 현금 투자 규모다. 김 장관은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도 이날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남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하는 방식이다.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계기로 한·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양국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타결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