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무부 압수수색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비상계엄 직후 ‘수용시설에 약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3600명 추가 수용 가능’이라고 적힌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현황과 별도로 수용 여력을 보고받았으며,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들과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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