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잔업시간 늘리자”…노동계 반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나서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에게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하는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에노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일하기 쉬운 노동환경을 실현해 갈 필요성과 (노동시간) 상한 규제가 과로사 인정 기준선이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 지시에 따라 앞으로 총점검 결과를 정밀히 따지면서 심의회 등에서 논의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에 따라 잔업(시간외근로) 시간 상한이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시간외근로가 허용된다.

과도한 잔업에 따른 과로사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과로사의 일본어 발음 ‘가로시’(Karoshi)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시킬 만큼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 일손 부족 등에 따라 경제계로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심신의 건강 유지와 종업원 본인의 선택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에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침이 담길 전망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連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노동을 바로잡는 대처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시노 회장은 이어 “기업에서 노동자는 매우 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노사 간에 대등한 주장이 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은 시행 5년 후 개정하도록 돼 있어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노사 논의가 본격화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