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美, 5년전 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30일로 발표된 가운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합의 사항들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으며 조사는 미국 산업계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알리면서 시작되는데, 30일 경주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된다.

외신들은 USTR의 행보를 두고 미·중 무역갈등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1단계 무역합의 재논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관측했고, NYT도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섰고 1년8개월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무역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000억달러를 늘려야 했지만, 2020년 1350억달러어치, 이듬해 1780억달러어치를 구입하는 데 그쳤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합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중 간 무역 긴장 속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더 많은 농산물 구매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