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창설 검토 지시

일본 정부가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국가정보국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안전보장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정보기능 강화는 다카이치 총재의 지론으로,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유신회도 같은 입장이어서 지난 20일 자민당과 맺은 연립정권 합의서에도 “일본의 취약한 국가 정보 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며 “2026년 정기국회에서 내각정보조사실 및 내각정보관을 격상해 국가정보국 및 국가정보국장을 창설한다. 이는 국가안전보장국 및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지만, 군국주의 시절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 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 당시에도 국가정보국 창설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일본의 정보 기능은 현재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 공안부문,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필요할 경우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원적 지휘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으로부터 인원을 파견 받아 국가정보국을 운영, 각 부처 정보를 집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국을 총리, 관방장관 직할 조직으로 만들어 총리관저 주도로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