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석 검사 “지청장이 욕설·폭언”… 엄희준 前 부천지청장 “무혐의 지시 없었다” [2025 국정감사]

법사위서 ‘쿠팡 외압’ 진실공방
野, 檢에 민중기 특검 수사 촉구
與 주도 임성근·박성재 위증 고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주식투자 의혹 수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후 이동하는 검사들을 뒤로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문지석·엄희준 검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엄 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 검사는 이날 증언을 통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답변과정에서 문 검사는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엄 검사는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문 검사를 상대로 계속 질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한때 국정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여권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 등도 계속 제기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검찰에서)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는가.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나”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며 “쌍방울 직원이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담아 종이컵에 해서(마셨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변호를 담당한 박경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보고 받았는가. 수사를 진행할 건가”라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물었고 정 지검장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 주도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박성재 전 법무무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