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질서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국민은 그 실상에 놀라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 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왔다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정 기관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공적권한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다.
계속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적권한의 남용이나 그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이 대통령은 당부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