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내로남불’ 속 …또 실수요자만 잡았다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은행 곳곳 비대면 창구 멈춰 혼란
‘대출 갈아타기’도 규제 대상 포함
전세금 반환 자금 조달마저 난항

이상경 갭투자 등 도덕성 도마에
서울 野 구청장들 “토허제 철회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가 막히고, 비대면 주담대 창구가 문을 닫으면서 금융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전세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매수)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아파트의 경우 축소된 LTV만큼 원금을 갚아야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창구마저 곳곳에서 멈추자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산시스템 등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했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신규 신청을 막은 상태다. 또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해 온 주무부처 고위직들이 갭투자 등을 활용해 서울 강남 등에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보유, 거액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내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갭투자로 33억5000만원에 사서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같은 아파트를 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와 아파트 상가까지 보유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 15명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서울구청장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14명의 구청장(종로·중·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송파구)과 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