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소득 상위 30%에 집중되며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61.2%였던 비중은 2022년 1분기 62.3%, 2023년 1분기 62.4%, 2024년 1분기 62.8%로 점진적으로 늘다 올해 2분기에는 65%를 넘었다. 대출자 수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2021년 1분기 49.8%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으나, 이듬해 1분기(50.9%) 과반을 기록한 뒤 올해 2분기에는 54.6%까지 늘어났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과 차주 수 기준에서 모두 줄었다. 올해 2분기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체의 7.6%로, 2021년 1분기(9.1%)에 비해 1.5%포인트 줄었다. 대출자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12.5%에서 꾸준히 감소해 결과 올해 1분기와 2분기 9.9%로 떨어졌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역시 저소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는 2021년 이후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보증금 상승이 꼽힌다. 전세 보증금은 올랐지만 대출 규제로 가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금이 줄어 그 차액을 본인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전세대출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증금 절댓값이 크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이라도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늘어 비중이 커졌을 것”이라며 “반면 대출 규제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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