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묶어놓고 협의도 없다”…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지정 철회 요구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국민의힘 및 무소속(용산) 소속 구청장 15명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정부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 없이 지정이 이뤄진 것은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